공정위, bhc '갑질 혐의' 제재 착수… 심사보고서 발송

광고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혐의

[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를 제재하는 등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을 막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bhc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치킨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화된 가맹점 중 하나이며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인 뒤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