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코로나19 고통 지속...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오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리는 4일 담화문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의 생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제대로 기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생존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방문객 급감과 매출 감소라는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김 회장은 "근로자는 실직하면 실업 급여를 받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은 폐업하면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린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실업 급여와 위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 식자재 마트 등 신종 유통채널의 확대 제어 등도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비참한 현실과 반대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며 전체 소매 매출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영역의 공세로 소상공인이 종속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실을 제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