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총장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검사들에게는 가장 센 살아 있는 권력인지 모른다”면서 “검찰총장이 자신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 일부 검사 비리, 부패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 남용과 자의적 법 적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비리, 부패 감시가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 소용될이에 빠지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 부패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표적·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더욱이 검찰권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총장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검사들에게는 가장 센 살아 있는 권력인지 모른다”면서 “검찰총장이 자신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 일부 검사 비리, 부패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 남용과 자의적 법 적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비리, 부패 감시가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표적·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더욱이 검찰권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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