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모레 세상 밖으로…"재심 촉구" 목소리↑

 

조두순 출소 앞두고 분주한 안산시도시정보센터 (안산=연합뉴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일에 출소하는 가운데, 그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도 증거를 찾아 재심을 받는다. 그런데 피해자가 억울하도록 판결이 잘못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재심하는 경우는 없나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12년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청원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사람을 학살한 전두환도 보석을 받고 풀려나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며 "판사가 판결 당시 양형을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잘못된 보석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판사가 내린 가벼운 처벌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의미다.

이어 국민 투표를 통한 재심 제도 도입을 촉구하면서 "법과 판사의 판결은 모두 국민 동의와 의지 하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재심에 동의한다는 뜻은 당시 판결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의미이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12일 새벽 교도소를 나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가 석방되는 시각은 출소일 당일 오전 5~6시께다. 조두순은 출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세상 밖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