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성차별 대책 마련…시장 수면실 없애고 징계까지 원스톱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성희롱은 외부에서 직접 조사후 단체장 직무배제

서울시가 성차별,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종합대책을 10일 마련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성차별,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하고 사망한지 5개월만에 나온 관련 대책이다.

10일 서울시는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대책위)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을 중심으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여성단체와 학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제도 분야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재구성했다. 기존 상담, 신고, 조사, 징계까지 4개 부서(여성권익담당관‧인권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과)를 거치던 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로 일원화하고, 관련 사안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판단한 뒤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징계까지 3~4개월 이내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성희롱을 '내부=은폐, 외부=공정' 공식에 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건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희롱 없는 직장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관련분야 경력을 지닌 권익조사관을 별도 채용하고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조사,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자치단체장의 직무배제 요건 및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피해자가 있다면 민간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은 수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외부 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내부에서도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사건 사례와 징계 등 최종 처리결과는 반기별로 공개한다. 이 경우 사건 조사 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세대별,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혁신위원회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반영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운영한다.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개선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매년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컨설팅도 진행한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 교육도 활성화한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