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소액주주 보호, '뒤'는 오너 일가 소송 대리인?…수상한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명분은 주주 권익 보호, 실질은 오너 공격...기업 손발 묶여

소송 수임으로 드러난 법률인 사익 추구 본색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사진=한국앤컴퍼니]

한국앤컴퍼니 주총에서 2대 주주의 여론전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주주연대가 오너 일가의 법률 네트워크로 편입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소액주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특정 집단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향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활동을 주도한 김학유 변호사는 최근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녀인 조희원 씨와 조 명예회장 사이에 진행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송은 김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신원이 소송대리인, 김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활동 중이다. 

이 상고심은 2019년 조 명예회장이 조희원 씨에게 한국타이어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대납했다가, 조세심판을 통해 증여부과 처분이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과세관청이 돌려줘야 할 증여세 333억원을, 실제 증여세를 대납한 조 명예회장이 아닌 조희원씨에게 환급했기 때문이다. 조 명예회장은 조희원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 연대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2025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한국앤컴퍼니의 낙후된 지배구조를 개선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며 주주들을 적극 끌어모았지만 실제 활동은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했다.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내놓기보다 최대주주인 조현범 회장의 고액 보수와 퇴진 문제만을 집요하게 공격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에 과거 지분 다툼을 벌였던 형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주연대가 오너의 경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대주주는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데 소액주주 모임 명단에 지분 18.93%를 보유한 대주주(조 전 고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 모임을 주도하던 김 변호가가 조 전 고문과 결탁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면서 "투자자들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구호가 아닌 누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교차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