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로 주거사다리를 만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 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사람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주택의 사다리란, 월세‧전세에서 시작해서 변두리 집으로 갔다가 더 살기 좋은 동네의 더 큰 평수로 이사가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다. 내집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다. 530만호의 민간임대시장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며 “자신의 무능과 비뚤어진 오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왜 굳이 소유하려 하는가, 공공임대에 살면 되는데…’라며 국민들에게 타박을 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리고는 소득 6-7분위, 소득 7-8분위의 중산층을 위해 중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과감하게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면서 “그 돈이 있다면 집 때문에 더 절박한 소득 3-4분위 이하의 주거복지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건 상식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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