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공식 발효됐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전자서명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설인증 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재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설 인증서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서 생길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설 인증서 등급 부여 방안 등 대책을 논의 중이다. 조만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을 통해 해당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인증서 등급 부여 방안은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설인증서 분류 방식으로, 금융 등 고위험 분류 전자서명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서명의 효력을 적용하고, 기타 전자서명에는 당사자 간 서명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인정해 기술혁신을 유도하면서도 금융사고는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설 인증서 난립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다양한 사설인증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의 경우 현재까지 서비스 이용자 수가 1400만명을 넘었다. 누적 발급건수도 2000만건, 도입 기업·기관은 200개가 넘는다. 특히 카카오페이 인증은 카카오톡 이용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회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발휘했다. 카카오 계정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인증서라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다.
이동통신 3사가 올 초 출시한 패스 인증서의 누적 발급건수는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2000만건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1월 1000만건, 지난 6월 1500만건을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시장에 자리잡고 있다. PASS 인증서는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3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기 때문에 사설인증서 중에 가장 강력한 보안 수준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네이버도 지난 3월 인증 시장에 뛰어들었다.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본인 확인을 한 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각종 요금 납부를 할 수도 있다. 네이버 인증서는 시장 진출 9개월여 만에 200만 건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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