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3단계, '마지막 카드'...허위정보, 끝까지 추적·엄벌"

정 총리, 21일 서울시청서 중대본 회의

"성탄절·연말연시, 방역관리 강화할 것"

"허위정보, 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에 대해선 "마지막 카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항간에 떠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정부가 모른척해서도 안 되겠다"며 "재정 당국에서는 합리적 지원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데 대해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선, 최근 감염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지 오늘로 2주가 흘렀다.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고 있지만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카드매출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신호도 있다"며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대대적인 선제검사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그 효과가 조금씩 확인돼 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위기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향해 "이런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