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억 탈루' 구본능 회장 등 LG일가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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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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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4명…1심은 무죄

서울 여의대로 LG그룹 본사. [아주경제 DB]


156억원 상당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광모 LG 회장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71)을 비롯한 LG 총수 일가에 대한 2심 결과가 24일 나온다. 1심에선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여동생 구미정 지수이엔씨 고문, 고(故) 구본무 LG 회장 장녀 구연경씨 등 LG가 대주주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도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구 회장에게 벌금 23억원, 구미정씨에게 벌금 1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총수 일가에는 벌금 500만원~4억원을 구형했다. 

전·현직 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겐 징역 5년에 각각 벌금 200억원, 130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주식 거래는 관례상 재무팀에 모두 위임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구 회장 등 LG 일가 14명은 2007~2016년 지주사 ㈜LG에 LG상사 지분을 팔아넘기면서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세 15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회장 탈루액은 23억5100만원이다.

기업 특수관계인은 일반인 간 거래보다 20%가량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장내거래 방식으로 이를 피하는 꼼수를 썼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 회장 등 LG 일가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원들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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