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영애 "여성폭력 범죄 뿌리 뽑도록 확실히 법률 개정"

정 장관, 29일 첫 출근..."피해자 관점서 보호·지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영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여성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률 개정과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여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기존에 마련된 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조직문화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성차별적인 문화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열여섯 분"이라며 "건강치료 등 맞춤형 지원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직접 챙기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성폭력 방지, 성평등 추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더불어 함께 하는 포용사회를 이뤄 가겠다"면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가겠다"며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도 편견과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 정 장관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다음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사 전문이다.

 

정영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청와대]

존경하는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기까지 20여 일은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그동안 해 온 일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한 팀이 되어 청문회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까지, 여성·가족·청소년이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가족 돌봄을 강화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청소년활동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고, 여성들은 코로나19로 여전히 육아의 부담과 함께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와 관계가 다양해지고 있고, 청년 세대의 소통과 참여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과 배려를 바탕으로, 보다 성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책과 제도, 일상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요소들을 개선해 국민이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유리천장 해소와 성별 균형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여성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여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기존에 마련된 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조직문화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성차별적인 문화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해 계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열여섯 분입니다. 건강치료 등 맞춤형 지원이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직접 챙기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성폭력 방지, 성평등 추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을 내실있게 구축하고, 전국 시군구에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 설치하여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학업과 사회 진출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정책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에 개최될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며 많은 경험을 쌓고, 세계 청소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넷째,더불어 함께 하는 포용사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과 돌보미 간의 연계율을 높이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돌봄 품앗이인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도 편견과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활동에 한마음으로 적극 참여했고,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시설에서도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청소년에게 다가간 사이버 상담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찾아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자녀의 원격학습을 도운 가족 상담원, 감정 소진을 감내하며 피해자를 돕는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등이 있었기에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년 전 여성부 출범 당시의 기대와 지지를 되새기며, 여성과 가족, 청소년의 든든한 지원자로, 힘들 때 함께 하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이룬 성과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직원 여려분,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