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사 교체에 적극적...위안부 손배소 앞두고 확전 자제?

내년 1월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결과 앞둬

한·일 관계 더욱 악화 예상...상황 관리 중요

한·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일 양국 주재 대사의 교체 시기가 맞물려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 모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부여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도 연내에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쿠릴열도', '천황' 등 과거 일본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 내정자에 대해 아그레망 부여를 일부러 지연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다만 일본 정부 역시 강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한·일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대사 임명과 관련, "한·일 간 긴밀하게 소통이 돼왔다"며 "(아그레망 부여를) 너무 어렵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좋은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이 새해를 맞아 상호 주재 대사를 동시에 교체,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기대가 커진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의 방일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화해 손짓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연내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방한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 내정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도 이른 시일 내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양국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갈등을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전시키며 냉전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을 불이행하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일본기업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 중이다.

이 와중에 내년 1월 8일과 13일 예고된 일본 정부 대상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도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우려를 부른다. 일본 정부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한 일본대사관 부지 또는 주한 일본문화원 자산에 대한 압류가 이뤄질 수 있는 탓이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가 나오기 이전 한·일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해 발신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건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일 간 1.5트랙 차원의 정책대화 등 양국 네트워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