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이제 그만'…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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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1-01-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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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사진=아주경제DB]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생활 물류 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제 택배업은 등록제로 바뀌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과 안전시설 확보는 권장 사항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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