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804억 규모 국유재산 출자...부채 비율 낮춘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 국무회의 의결

철도운영 효율성 높이고, 철도서비스 개선 도모

[제공=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해 부채 비율을 낮춘다.

정부는 6일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를 의결했다.

이번 정부 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철도 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된다. 역사, 광장, 철도차량, 차량정비시설 등의 운영자산은 철도공사 현물출자가 원칙이다. 

출자 대상은 철도 운영자산인 국토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와 건물, 기계 장비 등으로 총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다.

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포함된 총 166필지(17만65㎡, 1623억원)이며, 건물은 대전역 내 검수원 숙소, 청주역 내 직원 숙소 등 총 16개동(2만1093㎡, 168억원), 기계기구는 병점 차량사업소, 이문 차량사업소에 보관 중인 차량정비기구 203건(13억원)이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출범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3조9000억원 규모의 철도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 바 있다. 이번 출자는 당시 건설 중이거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이유로 제외된 자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출자된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노후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번 출자를 계기로 철도차량 정비 품질 확보를 위한 정비시설 확충 등 약 25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철도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동시에 자본 확충이 이뤄지며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247.8%에서 241.8%로 6%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