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술동맹' 촉매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물꼬

과기정통부 "KPS 개발 예타조사 후 내년 추진…성공 기대"

류학석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왼쪽)과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이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와 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로봇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이 될 한국형 위성기반 위치정보·이동경로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국·미국 정부간 기술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내년 관련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디지털·비대면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맞은 국민과 기업들에게 선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으로 다져진 기술동맹 파트너십을 촉매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후 내년 착수할 KPS 개발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된 위성항법서비스 제공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조치로 미국 국무부·상무부 우주기반국가조정사무소와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상회의를 통해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과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 미국 국무부 우주과 과장대행과 상무부 우주기반PNT국가조정사무소 과장이 함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정부는 한국의 4차산업혁명 기반으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KPS 개발을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국내 첫 항법위성 개발이 필요했다. 지난 2018년 2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이 구상을 반영하고, 그간 이 분야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KPS 개발에 대한 양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미 정상회담 파트너십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KPS 개발을 지원하고 KPS와 미국 위성항법시스템(GPS)간 공존성·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발표한 이번 공동성명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KPS·GPS 신호설계 협력, GPS·다른 위성항법시스템과 KPS의 상호운용성 강화, KPS 관련 논의를 위한 양자회의 촉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현재 KPS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조사를 통과하면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 삼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함께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성과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로 향후 우리나라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학석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이번 서명은 우주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며 "KPS 개발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학석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왼쪽)과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이 서명한 공동서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모니터 속에는 David A. Turner 미국 국무부 우주과 과장대행이 서명한 공동서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