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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와 수혜 대상 확대로 인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올해보다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등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의 6.86%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3.43%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건강보험료에 올해 요양보험료율인 11.52%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납부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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