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나쁜 규제 깨부순 주인공은

규제혁신에 공헌한 유공자 67명에 대통령 표창 등 수여

김부겸 총리 “규제 선제 발견으로 중기 실력 발휘하는 터전 만들 것”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에 매진하겠다”

23일 열린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수여된 규제혁파망치 [사진=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7명, 사회공헌·기술혁신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20명 등 67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하고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등을 전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장관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는 망치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수상자를 보면 강남구 한국중부발전 차장은 사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간담회를 통해 기업 고충을 발굴·해소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옴부즈만은 한국중부발전 등 공공기관의 규제혁신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기술기반 창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대중화 시대를 여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단장이 제안한 대학별 창업펀드 조성, 창업 실적 및 조사 공표제 등은 현재 제도화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가 진행되는 혁신공간에 종합조정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며 제도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
 
자동차 조향장치 제조업체인 태림산업 오승한 대표는 2011년부터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해 매년 5명 이상의 학생을 채용하고, 자사 스마트공장 사례를 지역 내 중소기업 및 학교· 단체에게 개방해 활용토록 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양승찬 스타스테크 대표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제조해 업계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등 혁신기업으로 평가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김 총리와 박 옴부즈만,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 주요 내빈과 수상자들은 무대로 나와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혁신·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이후 상수, 버츄어라이브 등의 사례 발표를 통해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두 기업은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로 규제혁신을 이룬 곳으로, 상수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건설이 가능하게 됐고 버츄어라이브는 가상체험 공유미용실 플랫폼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았다.
 
김 총리는 축사를 통해 “기존에 시장과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했던 규제들이 기존산업과 신기술의 융합을 어렵게 해서,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면서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코로나19와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다”며 “새해에는 더 두터운 지원을 할 방법도 찾아보고, 올해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수상자와 기업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은행장은 “기업은행은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변화의 물결을 넘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