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대선 50여일 앞 정국 뇌관 된 '추경'…관전 포인트 넷

당·정, 17일 오전 비공개 협의...입장차 확인

여당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증액 요구

李 "최소 25조~30조" vs 尹 "손실보상 50조"

추경 짜면서 당·정·청 갈등 재발할 가능성도

당·정·청이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하면서 이른바 '1월 추경'이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결정한 14조원 추경 규모에 즉각 "어림도 없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당·정은 17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추경 규모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 증액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주장한 손실보상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야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대선용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역풍을 우려,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가 내달 15일 선거 운동 시작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여권은 선거 운동 시작 전인 14일을 추경 처리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반면 야권은 대선 이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당·정, '文정부 10차 추경' 두고 이견

당·정은 이날 오전 비공개 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열 번째 추경안인 이번 추경안 총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지난 14일 발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설명했고,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더 넓고 두텁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정이 이날 협의에서 서로 간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는 뜻이다.

이처럼 '1월 추경' 총 규모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다만 이 후보가 이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하고, 윤 후보도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손실보상 예산 50조원 추경을 주장한 바 있어 증액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②추경 규모 '14조+α'...정부 동의 '미지수'

당내에서는 연초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가 추경의 최대 규모로 30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당·정이 추가 협의를 통해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짤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이런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증액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그간 국회의 추경 편성 요구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때마다 당·정·청 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1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당·정·청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권은 우선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항목별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추경안을 받아보고 정부가 (추경안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며 "그중에서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③'매표 추경'이라면서도...野, 尹 예산 반영할 듯

당·정·청의 연초 추경 편성을 두고 야권에서는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윤 후보 역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자체에 무조건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정부·여당 주도로 짜인 추경안을 엄격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가 제시한 손실보상 방안을 밀어 넣을 가능성을 점친다. 현 추경안에 담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윤 후보의 공약을 반영할 것이라는 뜻이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④'2월 14일 전' vs '3월 10일 후' 

연초 추경안 통과 시점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여당은 내달 3일 임시국회를 열고 같은 달 14일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5일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그전에 추경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다. 선거 운동 시작 전에 추경을 처리해야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듯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추경'에 대해 '대선용 추경'이라고 규정,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선이 끝난 3월 10일 이후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야권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가운데 추경 심사에 미적거릴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 심사를 마냥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예산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추경을 하느냐. 다 선거라는 정치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