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세계경제 低성장 대비―新산업발굴과 다변화로, 韓경제성장 견인

박종선 전 전주대 교수, 칭다오 총영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억압된 수요의 증대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지난해 세계 경제는 5.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도 4.0%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야기된 부동산·자산가격의 불균형과 버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산매입 축소, 금리 인상, 전 세계의 226조 달러 넘는 기록적인 부채 등으로 경제 회복의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4.1%이 전망된다. 선진국은 3.9% (미국 4.0%), 신흥국은 4.8% (중국 4.8%) 각각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은 세계 경기의 둔화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수출과 무역 흑자금액 감소,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 보다 낮은 3.0 % 경제성장이 예상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변이의 위험성 완화와 치료제 개발로 인한 백신의 확산 보급, 보건·경제 정책의 교정, 최빈국 내 부채 관리, 글로벌 공조 강화 등으로 선진국의 경제 회복이 본격화 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25.3%로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 경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경제 정책이나 리스크에 따라 한국경제가 요동칠 수 있는 위험도 있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내경제 안정에도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고부가 가치의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산업 환경 조성과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수출입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FDI) 지역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한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중 수출 비중은 18.8%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28.0%에 크게 못 미쳤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목표로 한 6.0%를 상회한 8.1% 성장을 했지만, 4분기에는 4.0%의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주요연구소는 올해 5.1% 성장을 예상하나 해외 연구소는 4.8%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경기 냉각을 우려한 중국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낮춘 데 이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소비촉진책도 내놓는 등 부양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인구 감소(출생률 0.75), 기업의 투자 억제,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알리바바 등), 사교육 억제 등 정부의 기업 규제에 기인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올해 10월 하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중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5.0% 성장률을 달성해야만 실업 대란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인프라 구축 사업과 내수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3월 테이퍼링 정책 종료와 동시에 3~4회 금리 인상을 신축적으로 실시함으로써 7%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조절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확대로 성장률을 높여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1%를 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1.89% 까지 치솟아 3월에는 0.5%P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경찰'의 제1위 지위를 유지 확보해 나가기 위한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상호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미·중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친중 정책이냐 친미 정책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의 헌법 정신에 의거해 국정 방향과 정책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익에 맞추어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소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정책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우리에게는 중요한 국가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외교적 소통을 유지 하면서 유럽, 일본과도 유연성 있게 소통,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창의적, 전략적인 총체적 선진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나 IT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은 수혜를 받은 국가다. 올해도 이런 분야의 수요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화 함에 따른 기회를 적극적 활용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삼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더욱 조직적 체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성장률을 높여야한다
 
한국은 3월이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의 정책 과제는 다양하고 엄중할 것이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 무역 순위 8위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불평등 심화와 낮은 경제 성장률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의 발굴과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인의 창의력과 역동성 촉진, 정부의 규제 탈피, 부동산 연착륙,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확대, 기업인 사기 앙양 등으로 기업과 가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대동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희망찬 새로운 미례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