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4건..."대선 이후 발표 가능성 높아"

김진욱 국회 법사위서 "선거 영향 미치지 않는 방법 있어"

경기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 마무리를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공수처가 선거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혀온 바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대선 이후에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 관련 사건 4건 중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공수처에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은 고발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등 총 4건이다. 

고발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와병에 대선 이후 수사가 재개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까지 했지만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활동조차 없다. 

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유일하게 조사 절차를 끝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고, 9월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게 의견서까지 받아 조만간 윤 후보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 사건도 대선을 36일 앞둔 이날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결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 전 총리 사건을 '불기소'로 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 대선 정국은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공수처가 한 전 총리 사건으로 윤 후보를 기소한다면 자칫 정치적 메시지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끝나고 기소한다해도 공수처로선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한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또한 공수처의 정치적인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다. 게다가 공수처는 최근 저인망식 통신 조회 논란이 '사찰 논란'으로 불거져 곤혹을 겪고 있다. 

물론 대선 전에 한 전 총리 관련 사건만 불기소로 발표할 수 있지만, 공수처 여건을 고려하면 모든 사건 결과 발표를 대선 이후로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