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4.0을 찾습니다] <3> [전문가진단] '86 용퇴론'에 "기득권 내려놔야 정치개혁"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화 세력들에 의해 한국 정치가 좌우됐던 것은 사실"

박창환 정치평론가 "86세대 현실에서 적용을 못 했고, 시대 변화에도 뒤처지고 있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 개혁의 핵심은 책임 정치... 단순히 인적 쇄신 우스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외위원장협의회 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들어 정치개혁안을 앞다퉈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6 용퇴론'을 비롯해 정치 쇄신안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기득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86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다.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송 대표의 예정에 없던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도 전혀 상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는 관련 소식을 전해 듣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송 대표의 오랜 친구인 우상호 의원을 영입한 것 역시 '불출마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우 의원은 이미 지난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선 승리를 위해 당 역량을 결집하려는 조치"라며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협의해 우상호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86 용퇴론'에 "기득권 내려놔야 정치개혁"

전문가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86 용퇴론'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놔야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민주화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 집단에 의해 한국 정치가 좌우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열쇠에 있다는 판단하에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86 용퇴론)이 나온 것 같다"며 "사실 본인들 스스로가 기득권이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86 용퇴론)이 정치개혁의 일부라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과연 국민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올 것인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86세대 중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했던 분들은 다음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청년세대의 공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대가 이야기 하는 공정과 86세대가 이야기하는 공정은 철학부터가 다르다"며 "저는 (86세대)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정확히 말하자면 현실에서 적용을 못 했고, 시대 변화에도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그렇다고 국민의 힘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공감대를 형성만 했지 방향도 마찬가지로 틀린 면이 있고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6세대가 기득권이 된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 50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이"라며 "기득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올바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고 확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86 용퇴론'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한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나가라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저는 '86 용퇴론'에 반대한다"며 "여권 내에서도 인정하는 부동산이나 입법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들 있다. 그런 사람들이 용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개혁의 핵심은 책임 정치다. 단순히 인적 쇄신만 한다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이야기"라며 "그렇다면 자신들이 실정이라고 인정했던 분야에 있어서 입법했다든지 과도한 주장을 했다든지 그래서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 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순히 86세대 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라며 " 무조건 우리 이 사람들 기득권이니까 우리 기득권들 내보내겠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