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병원 특혜설'...다시 주목받는 '성남FC 후원금' 논란

성남지청, 분당경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민주당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성남 시장에 재임하던 당시 분당차병원의 용적률을 2배 가까이 높여주고 공공 기부채납은 최소화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차병원그룹은 2015년 이 후보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고, 이 후보는 시장 퇴임 직전인 2018년 2월 용적률 상향 등을 허용했다.
 
1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차병원그룹은 2009년 5월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과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 분당경찰서 부지를 의료복합단지로 용도변경하고 바로 옆 분당보건소 부지를 차병원그룹에 매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부대변인)는 "성남시와 차병원그룹의 MOU는 차병원 특혜"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2010년 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MOU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후보의 입장은 3년 뒤 바뀐다. 그는 2013년 10월 29일 차병원그룹과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유치‧건립' 협약을 체결, 분당보건소 부지를 차병원그룹에 매각하고 분당보건소와 옛 분당경찰서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용적률을 2009년 협약 당시보다 하향 조정해 국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고 2015년 5월 29일 재차 차병원그룹과 '첨단(줄기세포)의료시설 유치‧건립,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상호협력 협약식을 갖고 분당보건소 매각 및 용도변경 등 차병원그룹의 첨단의료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차병원그룹은 2차 MOU 체결 2달 뒤 성남FC와 스폰서 협약을 맺고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33억원을 후원했다.
 
이후 이 후보는 성남시장 퇴임 직전인 2018년 2월 13일 차병원그룹이 소유한 구 분당경찰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공공청사→연구소, 의료시설)과 건물 높이(5→10층) 및 용적률 상향(200%→기준 460%, 허용용적률 최대 644%)하고, 기존 차병원 부지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250%→기준 460%)을 허용했다. 여기에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부 훈령)'상 최저인 10%로 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2013년과 2015년 성남시와 차병원그룹 간에 오간 협약 내용에는 구 분당경찰서 부지와 분당보건소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적률(200%→ 460% 이하) 상향 등의 내용만 있었다"면서 결국 성남FC 후원에 대한 대가성 특혜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병원그룹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다시 주목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7년 성남FC에 후원한 기업은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39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알파돔시티(5억5000만원), 현대백화점(5억원) 등 6곳으로 총액 160억여원에 달한다.
 
지역 스포츠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각급 기관·단체·기업 등에 지원을 권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 민원 해결 등 특혜를 제공했거나 후원금이 다른 곳에 사용됐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최근 성남지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지난 1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FC는 모금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시 산하 체육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후원금은 정당하게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수사당국에 모두 제출했고, 관련 담당자들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