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대출로 버텨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융권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입은 충격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금융 지원부터 제자리로 돌리면 금융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1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10조1000억원(14.2%)이나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지난 2020년 1분기 10.0%에서 2021년 1분기 18.8%로 가파르게 뛰었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도 지난해 11월 기준 88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2조원이나 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대출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확진자 수로만 보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방역 상황도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이라며 “대출 만기 연장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시중은행들도 그런 측면의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김 회장은 최근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이자 상환은 자율에 맡기고, 대출 원금은 추가로 연장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충당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코로나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올해 1월 말 현재 연장된 대출금과 이자 140조원에 대한 만기가 3월 말로 종료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장해 소상공인과 민생 경제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확진세 급증으로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안 협의 과정에서 30조원 이상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안이 처리되도록 정치권에서도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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