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李·尹 '공약청구서 年60조'인데…묻지마 '퍼주기' '稅퓰리즘'

李·尹 누가 돼도 공약 소요 예산 300조원 육박

이가운데 코로나 극복 명분 삼아 돈풀기 경쟁

정치권, 21일 17조원 규모 이르는 추경안 합의

여야, 대선 앞두고 돈풀기 무한경쟁 돌입한 셈

李·尹, 감세 공약까지 제시..."엎친 데 덮친 격"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운 윤석열' 출정식에서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경쟁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정부의 공약 수행 예산이 연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연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자녀를 둔 부모 세대와 노년세대 표심을 의식, 아동수당 대상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까지 약속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문제는 '정책 엇박자'다. 재정 풀기에 올라탄 두 후보는 각각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 감세 경쟁에도 돌입했다. 묻지마 '퍼주기'와 '세(稅)퓰리즘(조세정책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을 동시에 추진, 누가 돼도 '빚 잔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정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 데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윤 후보는 국정 공약 200개를 이행하는 데 266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두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약 실행에만 연간 60조원이 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명분 삼아 현금 살포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처리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 계획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말에 이 후보는 즉답하는 대신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국민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현행 연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까지 지급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도 당선 즉시 '50조원+α(알파)'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그는 중산층과 서민, 저소득층 어르신 등 총 66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액수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와중에 두 후보는 중도 확장에 급급, 감세 공약까지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겨냥,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 한 줄 공약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