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역할 확대…"구성원 늘리고 소통 강화"

AI·데이터 학계 전문가 등 구성원 참여…기재부 등 관계부처도 정책논의 예정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작년 발족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의 역할을 확대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는 데에 힘을 싣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함께 자리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차례 회의를 거쳐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왔다.

◆ 포럼 참여 구성원 확대…"실효성 있는 대안 논의"
올해는 정부위원장인 조경식 2차관과 함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새롭게 맡아 포럼을 이끈다.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 있는 기업 주요 인사 등이 작년에 이어 참여한다. 관계부처, 플랫폼 스타트업 등 관계자도 포럼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로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관련 부처들도 향후 포럼 정책논의 시 패널로 참여한다. 또 이용사업자,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 등의 목소리를 대변할 협·단체들도 포럼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보다 공정하고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세부 이슈별 논의 위해 워킹그룹 구성…공개 세미나도 실시
기존에는 분과별 운영으로 각 분야의 정책 어젠다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올해는 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작년 구성한 4개 분과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해 이슈에 대한 국내외 현황 분석, 세부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토론 등 활동을 이어간다.

더불어 올해는 학술·교류·소통 측면에서 포럼 활동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공개 세미나를 격월로 진행하고, 학술 토론회도 개최한다.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해 전문가와 연구기관과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디지털 플랫폼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
과기정통부는 이날 진행된 포럼 1차 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견줄만한 국내 디지털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편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포럼 내외부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개선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올해는 정책 어젠다를 더 구체화하고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문제, 소상공인 보호 등 이슈들을 포럼에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들을 위한 경쟁과 협력, 타협과 조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실마리를 찾아 융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견이 첨예한 법률, 의료, 세무와 같은 전문직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한 조정과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전문직 종사자, 소비자, 관련 업계간 합의점을 모색해 보겠다"면서 "정부도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