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국방부를 옮기는 것하고 외교부 청사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귀찮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다"라며 "외교부 정부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구해야되고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 일문일답.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급히 이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 풍수리지나 무속 논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으로 생각했다. 광화문 정부 1청사나 2청사 가보니까 여기(국방부)는 들어갈 장소가 있고 같이 근무해서 시너지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외교부나 정부청사를 이전하면 새로운 건물을 구해야 한다. (용산 청사에는)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가 다 통로로 연결돼 있어서 비상시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광화문은 그게 안 돼 있다. 그리고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나 종합청사의 다른 건물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집무실 이전이) 귀찮고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방부가 옮기는 것과 외교부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전 비용을 400억원으로 추산한 걸로 아는데 집무실 이전 비용만 들어있고, 국방부 이전이나 공원 조성 등의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안다. 이 것을 포함하면 얼마고 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가능한가.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 용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건물을 이전하는데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받았다. 118억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 데 새로운 집기들, 컴퓨터라든지 필요한 소요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계 252억원으로 기재부에서 보내왔다. 경호처 이사비용으로 99억9700만원, 공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 하는 데 25억원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비비 관련해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 있나.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검토를 했나. 또 당선인 관저를 용산 공원에 세우겠다는 공약은 (무엇인가).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다. 일단은 용산 공관으로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구역 안에 관저네 외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 지금은 그것(관저)까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 위치도 청와대 못지 않게 고립된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를 벗어난다는 상징성보다 실질적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방부 이전으로 전산망 등 군사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 부대가 이사를 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 다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있는 분들이 게획을 세운 것이고 바로 옆으로 가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건 걱정 않으셔도 여기 국방부에도 네트워크 시설이 있지만, 합참을 남태령에 전시지휘소가 있는 쪽에 옮긴다면 그것도 국방의 공백이라고 볼 것인가. 군 주요 시설을 이전한다고 해서 국방과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면 군사 시설을 한 군데 만들면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해 안보 태세에 지장없게 하겠다."
-미국도 백악관과 펜타곤이 분리돼 있다. 국가 안보상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취약점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전시작전과 국가안보문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그리고 우리 동맹국인 주한미군 평택 연합사 이렇게 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우리 관악산 벙커가 있는 그 곳이 우리의 전쟁지휘소다. 합참이 거기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관이다. 그래서 국가안보에 대한 전시 지휘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합참이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군통수 보좌관이다. 그래서 미국 펜타곤과 좀 다르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과천 청사라던가 넓은 장소를 잡아서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단 견해가 있지만 지금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선거 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 사안 관련해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수도 있나
"선거 과정에서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나오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좋게 생각하시고 지지를 많이 보내셨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하고가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 시기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고 하면 그렇게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국민께서 조금 급한거 아니냐 시간 갖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 우려 말씀 있어서 직접 나서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조선총독부터 100년이상 써온 곳이다. 이 장소는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시간이 걸리면 결국 들어가야 하는데 근무를 시작하면 바쁜 일들 때문에 이전이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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