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남 칼럼] 인수위, '4차산업혁명과 ESG' 용어부터 제대로 쓰자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위한 새정부의 키워드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새 정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4차산업혁명’과 ‘ESG’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4차산업혁명과 ESG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각각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인수위의 발표 자료들을 보면 금방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언(苦言)을 하고자 한다.
 
인수위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선정이유 및 프로필’ 자료를 통해 “4차산업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시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메타버스, 블록 체인 등 디지털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일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 했다. 그러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수위 측은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을 '4차산업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틀리게 표현했다. 4차산업혁명을 4차산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려운 잘못이다. 4차산업혁명을 4차산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산업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만 있다.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현재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인수위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우려된다. 무지이거나 실수 중 하나인데, 무엇이든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틀린 내용의 자료를 낸 것은 인수위의 책임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을 잘 그려달라”고 강조했다. 당선인이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인수위가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해당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전문가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인수위원들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정확하게 하고나서 다음 작업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4차산업혁명에 대해 좀 안다는 전문가들이 4차산업혁명에 대해 눈가리고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4차산업혁명을 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선도국이 되기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잘 그리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을 부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4차산업혁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수위 자료의 다른 부분을 보면,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표현했다.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ESG를 환경·사회·지배구조라고 표현한 것은 대상을 좁게 봐서 기업에는 부분적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정부,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틀린 표현이다.
 
흔히들 ESG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로 해석하는데, 정확히는 친환경(환경경영)‧사회적책임(사회적책임경영)‧투명경영(준법경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ESG는 ‘환경(E)‧책임(S)‧투명경영(G)’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 같은 내용은 오래전부터 필자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 중에는 모 경제지만이 ESG를 환경·책임·투명경영이라고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이에스지(ESG) 경영'을 대체할 쉬운 우리 말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스지 경영'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이 대부분 지배구조라고 잘못 해석하는 ESG에서의 G를 투명경영이라고 제대로 해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전히 S를 사회라고 한 것은 ESG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에는 S도 책임 또는 사회적책임으로 수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수위는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 ESG 권장 표현을 제시한 것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전문성 위주로 인수위원을 선정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나 현장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은데, 선정된 위원들의 프로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분야 경력이 1~2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또한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과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는데, 인수위원 중에 부동산 전문가와 원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한다.

선정된 인수위원 면면을 보고 언론들은 ‘SNS’, ‘서오남’, ‘이서남’ 등으로 표현한다. A 경제신문은 “인수위 31명'을 분석해보니 그들은 'SNS'(서울 출생·비정치인·서울대 출신)이라고 했다. 서울대 출신 17명, 비정치인 18명, 출생지 서울 14명 최다라고 한다. B 통신사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는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 57.6세에 남성이 다수를 차지,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인수위원 주류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C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민 감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서남’ 인수위“라고 했다. ”27명의 인수위는 소위 ‘이·서·남(이명박정부·서울대·남성)’이 주류를 이뤘다. 당선인 측은 인수위 인사 원칙에서 무엇보다 능력과 실용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양성이 실종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빚진 게 없어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데, 왜 이명박정부의 인물이 다수 포함되었고, 박근혜정부의 인물도 일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위적 할당 없이 전문가를 배치했다는 인수위측 주장에는 공감하기가 어렵다. 인수위 구성에 문제가 많은 것은 인수위가 출범했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수위원 모두는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4차산업혁명 선도국이라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4차산업혁명과 ESG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형남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 △매일경제 기자 △대한경영학회 회장 △K-헬스케어학회 회장 △대한민국ESG메버스포럼 의장 △한국AI교육협회 회장 △메타버스발전연구소 대표이사 △(사)지속가능과학회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