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공요금 동결 강구해야"...에너지 업계 '난색'

"산업계 돕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업계, "원료비 가격 오르면 당연히 가격 변동 발생"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계 어려움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생산비 부담 감소가 목적이지만, 원료비 급등세에 치인 에너지 공기업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4일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어려움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올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요금 kWh당 6.9원,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인상안을 적용했다. 안 위원장은 “공기업 주주들의 이익도 중요하다”면서도 “공기업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에너지 업계는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원료비 급등세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부담으로 경영 상태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적연료비 평균 가격은 액화천연가스(LNG) 기준 ㎏당 1157.83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 가격보다 약 325원 올랐다. 같은 기간 유연탄 인상폭은 약 37원에 그쳤으며 BC유는 오히려 약 4원 줄었다.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겪은 한전은 올해도 적자 기미를 보인다. 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각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육지 기준 전년 4월(75.97원)보다 2.7배 늘어난 kWh당 205.26원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공기업이라고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료비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도 당연히 가격 변동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말했다.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지금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 또 다음 대통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걱정했다.

2020년 7월 가스요금 인하 후 현재까지 동결해온 한국가스공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이던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인 미수금은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를 넘어선 경우에 발생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SM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LNG 가격이 지난해 국제 시장에서 많이 오른 여파가 소매가에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을 억제만 하는 것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운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계가 부담을 덜고 소비자도 수용할 수 있게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