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뽑는 尹정부 부동산 정책]단지별·지역별 '속도조절' 필수

전문가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긍정적, 쿼터제 같은 세부적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인수위 측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해당 기조가 부동산시장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필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어떤 순서로 가더라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라면서 "정책 완급 조절 여부와 관계 없이 결국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은 같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전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어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한 번에 입주한 경우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일정 시점에선 정비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전반적인 완화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되 정비사업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분산하는 로드맵 수립과 같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역시 "(정부가) 지금껏 가 보지 않은 길을 한번 가보는 것"이라면서 "근래 신규 공급이 외곽에 치우쳤던 것을 감안하면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집을 짓는다는 '수요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는 점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집값 불안 우려가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급 확대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극복해야 할 몫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금융이나 거시경제 여건이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기로 이어질 것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집값 자극을 제어하기 위해선 정책 강도를 조절할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한시적·국지적 거래허가제를 확대하거나 시장 조사를 강화해 투기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엔 금융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왼쪽부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사진=아주경제DB]

차기 정부가 시장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서울시와 새 정부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이나 재건축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은 장점"이라면서도 "과도한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도 분명해서 그 사이의 적당한 선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법을 손대지 않는 범위에서 정권 초반에 급격한 정책 수정 사항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 방향성을 잡고는 있지만 앞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 발언도 그렇고 단계별로 정책을 진행하면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권 초기 과도한 기대감을 가진 시장이 차기 정부 정책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고 실망감을 표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순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선 공급 확대로 인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완화와 함께 전체적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체에 재개발 기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별·지역별로 속도를 조절하는 재건축·재개발 쿼터제와 같은 '보다 섬세하고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시장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부추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각 정책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분명히 해 수요자가 정확하게 시점을 가늠할 수 있게 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이유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정책의 일부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