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이 범죄척결 주장은 오만"..檢집단행동에 경찰 내부 '부글부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 내부망인 폴넷 게시판에는 검수완박 관련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 대표는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가 대폭 경찰로 이관됐음에도 검찰 인력은 단 한 명도 줄지 않았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검사들,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또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든 만에 하나 형사사법체계를 걱정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지금도 고소고발 처리를 위해, 강력범 체포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마약범 수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 먹고 능력이 없어서 해결 안 되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한다"며 "검사만이 우리나라의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이라는 글을 올린 게시자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권한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일부 정치 검찰을 중심으로 권한을 사유화하고 정의롭지 않게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게시글들에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경찰이 외부와 내부 압력을 버텨낼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경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은 집단반발하는데 경찰 지휘부는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행 수사권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경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보완수사 요건 등을 가다듬는 데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검사가 직접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에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단 경찰 지휘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수완박' 안건이 상정돼 국회에서 요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법안이 25∼26일 법사위를 통과해 26∼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등을 이어가면 회기 종료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일단 관망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7월 경찰청장부터 고위직 인사까지 예정된 만큼 더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