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은 배, 국민은 물...'국민 최우선' 없으면 강 요동친다"

6일 오후 이임사..."검주민수(檢舟民水)"

"평검사·부장검사 대표회의서 희망 봤다"

"검사들, 국민 공감하는 공존·정의 추구하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는 퇴임 소회를 남겼다.
 
박 장관은 6일 오후 이임사를 통해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강”이라며 “검주민수(檢舟民水)다.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잇따라 열린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봤다”며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강단 있게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 여성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 검사, 가족의 파편화 속에서 학대받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팔걷어 부치는 검사, 일터에서 전장처럼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타는 검사”를 거론하며 “모두 검찰조직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법무부가 지금껏 이룬 성과가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중단 없이 발전하고 또 전진해야한다. 그간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와 조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무장관으로 재임한 1년 4개월간 “문자와 문서로만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법무부가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인권·적법절차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 정립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과밀수용 해소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휘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 성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