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원희룡 '국토부 2개월', 어떤 일 해왔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취임 2개월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첫 성적 평가를 받는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토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취임식부터 남달랐던 원희룡...내외부서 '실시간·양방향 소통' 강조

지난 5월 16일 취임 당시 원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 △모빌리티 혁신 △건설안전 강화를 전면에 내건 바 있다.  

특히 원 장관은 국토부에 부임하며 '소통 문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실제 당시 원 장관은 전 부처 중 유일하게 취임식을 유튜브로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부처 보고와 여야 의원들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국회 원 구성'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로 취재진뿐만 아니라 국회 등 외부와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 내부에서 역시 이를 강조하며 새로운 업무 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그는 자신이 주재한 첫 간부회의를 마치며 이후부턴 전면 '페이퍼리스(종이로 출력한 문서가 없는) 회의'를 선언했다. 국토부 간부진이 회의와 보고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 장관은 대신 단체 대화방을 비롯해 각종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고 국토부의 소식을 알리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원희룡표 국토부 2개월..."민생부처-국가경제 '중추' 역할 담당"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18일 오전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면서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부의 역할을 재차 규정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크게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 등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광복절(8월 15일) 이전 발표할 예정인 '250만호+α(알파) 공급 로드맵'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디딤돌 대출의 고정금리 대환,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등 주거 복지 확대 방안,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출퇴근 불편 해소 방안 등이 포함했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국토 균형발전 구상으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란 개념을 도입하며 다음 달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도심항공(UAM)·자율자동차를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혁신 방안으론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추진해 8월 중순에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자료=국토교통부]

◆250만호+α 공급 로드맵 발표 임박...'민간 확대에 초점' 

이날 업무보고 전반은 8월 중순 발표 예정인 정부의 250만호+α 공급 로드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중에서도 통합심의 제도와 민간 제안 복합사업 확대 등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통합심의란 환경, 교육,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 부처와 지자체의 여러 부서에서 중복·별개로 진행하던 것을 한 번에 심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에 근거를 마련해 기존에 공공개발 사업에만 적용했던 것을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민간사업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도입할 경우 당초 3~4년 이상 걸렸던 각종 심의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같이 통합심의와 관련한 각 지자체의 요구가 계속돼왔다"면서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있지만, 그간 지자체가 요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 협의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해 개별 주민이나 민간에도 역세권 등을 비롯한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할 길을 열어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미 도심 공공주택 개발 등 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해 70곳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향후 이를 더욱 적극 추진해 민간의 창의성을 빌려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국토부는 기존의 조합 설립 방식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비사업에 리츠·신탁 사업자의 참여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원 장관은 "심의에 있어선 속도를 줄이고 개발사업에선 민간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확장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택 공급 분야에서 다양한 융합 사업 모델이 나오고 있음에도 과거 조합 위주의 방식이나 공공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 등은 확장 가능성이 적다"면서 "민간의 사업 참여도를 활성화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내놨다.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거점 도시를 성장시키고 주변 지역과 인프라·교통망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역 거점 도시의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도시·건축규제 폐지) △복합용도구역(업무·주거 등 기능 융합) △고밀주거구역 등을 지정하는 '도시혁신 3종'을 도입해 용도별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선도사업 권역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 지역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현재 수도권 1극 체제로 국토가 구성되다 보니 지방의 경우 '소멸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낙후돼 있다"면서 "지방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민생 대책도 고심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맞물린 민생 안정 대책 역시 공개했다. 

우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론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디딤돌 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9만4000명(대출 잔액 약 9조4000억원)을 수혜 대상자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부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하는 식의 편법을 사용해 투명성 논란이 됐던 탓이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관리비 공개 제도를 5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리비 포함 내역을 명확하게 하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필요할 경우 공공이나 민간의 관리비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탄력요금제도를 도입해 '가격 인센티브'를 줘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현재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에 불과하다"면서 "4명 중 3명이 택시를 못 잡는 것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급의 문제기에 시장경제의 가격기구를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