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폭염에 장마까지 여전히 '빨간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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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물가 충격]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폭염에 장마까지 여전히 '빨간불'

정부가 추석 성수품으로 지정한 13개 품목(배추·무·사과·배·달걀·닭고기·소고기·돼지고기·밤·대추·마늘·양파·감자) 가운데 출하 전인 사과와 배, 달걀을 제외한 10개 품목의 이달 평균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배추 10kg 도매가격은 2만1980원으로 1년 전(9428원)보다 133% 뛰었다. 같은 날 기준 무 20kg의 가격은 2만3040원으로 전년(1만4024원) 대비 64.3%올랐다.

배추와 무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기습적인 소나기가 반복되면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에 무름병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배추에 석회 결핍과 무름병이 발생하면서 7월과 8월 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각각 13.5%, 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월 도매가격 역시 평년보다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양파와 마늘, 감자 도매가격도 지난해보다 높다. 같은 날 양파는 15kg당 2만2100원에 거래되면서 1년 전(1만1835원)보다 86.7% 올랐다. 감자는 20kg에 4만320원으로 지난해(2만6432원)보다 52.5%, 깐마늘(국산)은 20kg에 17만3833원으로 1년 전 16만1571원보다 7.6% 올랐다.

축산물 가격 오름세도 거침없다. 지난달 28일 한우 안심 100g 가격은 1만6694원으로 1년 전(1만6415원)보다 1.7%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 100g도 지난해(2660원)보다 1.7% 오른 2709원이었다. 닭고기(1kg) 역시 5676원으로 지난해(5608원) 대비 1.2% 올랐다.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물가 오름세는 거침없다. 정부는 오는 9~10월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물가를 잡지 않으면 11월 김장철에는 더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침없는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오는 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7월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에너지·곡물가 상승세와 원자재 공급망 차질 등이 겹치고 있어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과 서비스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석유류(39.6%)와 가공식품(7.9%)을 비롯한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9.3% 올랐다. 2008년 9월(9.3%)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다.

6월에 이어 7월에도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하면, 1998년 10월(7.2%)~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해 사실상 두 달 연속 6%대가 점쳐진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안정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앞서 정부도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6%대로 예상한 바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는 장마·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에 이어 6%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발생하는 점도 물가에는 악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추가적 인플레 압력, 폭염 보고서'에서 "폭염이 지속되면 농·축·수산물 등 서민 경제와 관련이 큰 식탁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평균 폭염(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일수는 6.5일로, 같은 기간의 평년값(4.9일)을 웃돌고 있다. 지금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연간 평년값(11.0일)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의 인식 역시 물가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향후 1년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4.7%였다. 한은이 해당 집계를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오는 명절 물가 대책인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비축물량 조기방출이나 할인행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며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무, 배추, 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도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설에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직거래장터·특판장 등을 약 2700곳을 열고,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임대차법 2년 긴급진단] 8월 '전세 대란' 없었지만…'월세 난민' 쏟아졌다

정부가 2년 동안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시행한 결과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년치(2+2년)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세 대란’ 대신 ‘월세 난민’이 쏟아졌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한 것이다.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계약 건수가 전세를 넘어선 이후 3개월 연속 월세 계약 비중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체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50.2%(10만6692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0만5964건)을 3개월 연속 앞질렀다.

특히 전월세 가격 급등과 함께 금리 인상,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전가까지 더해지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국토부는 임대차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함께 임대차법 손질을 준비 중이다. 임대차법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세 대란이 당장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을 완화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시장에서는 2020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매물이 8월부터 쏟아지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2억398만원, 월세가격은 125만8000원으로 2년 전 월세 보증금 1억2091만원, 월세 111만7000원에 비해 각각 8307만원, 14만1000원 올랐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세 가격은 2월 125만2000원, 4월 125만4000원, 6월 125만8000원 등으로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도 한풀 꺾이긴 했으나 세입자 부담은 여전하다. 임대차 2법이 통과된 2020년 7월 4억9922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년 새 1억8000만원 가까이 오른 6억7788만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임대차 시장에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7~8월은 전통적인 부동산업계 비수기로 이사 수요가 크게 없었다”면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해져 월세 거래가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8월 전세 대란이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시장 불안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로에 선 대중국 수출] 30년 수출효자 중국, 尹정부에선 '회색코뿔소'

31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중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116억8000만 달러) 대비 64.2% 감소한 41억8000만 달러 흑자에 머물렀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각각 11억 달러, 12억 달러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약 30년 만에 두 달 연속 대중 무역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도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3개월 연속 적자는 한·중 수교 첫해인 1992년 8~10월 이후 처음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이미 15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대중 무역이 적자를 보이는 이유는 수출 부진과 수입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액은 중국 코로나 봉쇄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에 그친 813억82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반도체·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772억400만 달러로 19.7% 급증했다.

대중 무역이 흔들리자 전체 무역수지까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반기는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로 마쳤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9일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절기 냉방 수요 등으로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7월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최근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 중심 전략을 언급하며 "중국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중국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데 이어 미국·대만·일본과 함께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 두 협력체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꼽힌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듬해부터 29년간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액 규모도 1993년 12억 달러에서 2021년 243억 달러로 20배 넘게 확대됐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한·중 간 교역량은 수교 첫해인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로 46배 이상 늘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수입국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5.3%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도 전체 수출액 3505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이 814억 달러로 23.2%를 차지했다

하지만 추세는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 비중은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25.1%)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엔 199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월 기준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기조는 6~7월에도 계속되며 수교 이후 두 번째 3개월 연속 적자가 가시화하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는 수교를 체결한 1992년 8월부터 10월까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11월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1994년 1월과 8월 외엔 매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중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회복 기조 대신 중국 자극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 견제 기조를 밝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다. 지난 5월엔 중국과 대립 중인 미국이 주도한 IPEF에 창립 멤버로 참가하며 반중 움직임을 재차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반중 정서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중 무역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거친 말을 쏟아냈다. 

중국 정부는 나토 회담이 끝난 직후인 지난 6월 30일 "중국 이익을 해치는 상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행보에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7월 4일엔 하루 뒤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돌연 취소하며 불편한 속내를 재차 드러냈다.

양국 외교관계 악화는 무역적자 폭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들 부담이 한층 커진 것이다.

이런데도 산업부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중 성향 국가와 잇달아 경제동맹을 체결한 것에 대해 "중국 견제용은 아니다"라고 하거나 IPEF를 두고는 "순수한 경제협력체로 미국도 명시적으로 반중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보릿고개] 금리 인상발 거래절벽 재도래...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반토막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8만41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6월까지 아파트 매매량이 20만건을 밑돈 것은 올해와 2019년(19만8182건)뿐이었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올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당시의 45만2123건과 비교하면 59.3%나 쪼그라들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4만8298건에서 9931건으로 79.4%나 줄었으며, 전체 주택 매매량 중 아파트 거래 비중 역시 올해 28.4%로 급감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뿐 아니라 전체 주택 역시 거래량도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1만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9323건)과 비교했을 때 44.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만38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고, 지방은 18만6429건으로 33.7% 줄었다. 수도권 중 서울에선 전년 동기 대비 52.0% 감소한 3만494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5만304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5월(6만3200건) 대비 20.4%, 전년 동월(8만8922건) 대비로는 43.4%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은 2만1704건으로 집계돼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5%와 48.3% 감소했다. 2만8600건의 거래가 발생한 지방의 경우 각각 22.5%와 39.0%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6617건의 거래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월(7664건)과 전년 동월(1만1721건) 대비 각각 13.7%와 43.5%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지난 6월과 올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최근 5년 동안의 추이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절반 아래로 떨어져 최근 완연한 거래절벽 현상을 나타냈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최근 5년 대비 43.5%나 줄었으며,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53.5%와 55.6%나 급감했다. 상반기 전체로 따지면 전국은 35.1% 줄었지만,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49.7%, 54.4%나 줄었다. 

이처럼 전국과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약 2년 동안 극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기준금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직후였던 2020년 상반기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했던 시기다. 당시 각국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앞다퉈 기준금리를 0%대로 내리며 시중에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이러한 유동성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전체 자산의 가격이 폭등했다.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매매 건수가 폭증하고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는 각국의 기준금리 정상화 행보가 본격화하는 시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통화정책 전환을 준비해왔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한 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자 한국은행 역시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나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그럼에도 국내외에선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며 전체 자산시장의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한 상황이다. 국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매매시장의 매수심리 역시 위축하며 거래가 끊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월 4주(25일)를 기준으로 전국이 10주 연속, 서울은 12주 연속 하락 중이다. 

7월 4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는 85.0까지 하락하며 2019년 7월 15일(85.6) 이래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강 이북의 강북권역은 79.2로 주저앉으며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으며 강남권역(90.6) 역시 90선 붕괴가 임박한 상황이다. 

아파트의 수급 동향을 알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공급 우위 상태의 시장으로 풀이할 수 있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한편 최근의 부동산시장 위축은 향후 주택 공급에도 여파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최근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며 건설사의 부담은 가중한 한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착공과 분양 물량은 줄어든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집계에 따르면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7가구로 전월 대비 2.0%(535가구) 증가했다. 전국적으론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수도권에선 급증한 상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4456가구로 한 달 새 25.1%(893가구)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719가구로 전월 대비 4.5% 증가에 그쳤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5월 37가구에서 6월 215가구로 481%나 증가해 5배 이상 폭증했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837가구로 집계돼 전월보다 46.1% 늘어났다. 

이 여파에 공동주택 분양 실적도 올해 상반기 전국 11만6619가구로 작년 상반기 15만9673가구 대비 27.0% 감소했다. 서울은 3747가구로 작년 상반기 대비 33.3% 감소했고, 수도권은 5만5868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26.4% 줄었다. 지방은 6만751가구로 27.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일반분양 실적이 9만271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고, 임대주택은 1만91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다. 조합원분은 1만299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했다.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착공 감소세도 이어져 향후 아파트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1∼6월 전국의 아파트 착공 실적은 13만975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1%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4만8690가구) 역시 29.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 전체의 착공 실적은 18만8449가구로 전년 동기 26만9289가구 대비 30.0%(8만840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3만532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 늘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0만787가구와 8만766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5.8%와 34.3% 감소했다.
 

[공급 불안, 대란민국] 배터리 중간재 중국 의존 90%...정부, 3년 후 반전 노려

전기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급망 불안 리스크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미래자원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만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배터리 핵심 중간재인 ‘전구체’는 일본 수출 규제를 한 차례 겪은 뒤 국산화 대신 중국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을 전구체 국산화 반전 기점으로 삼고 민간과 함께 산업 생태계 육성에 나섰다. .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민관은 국내 배터리 소재 및 원료 분야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보통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대 소재가 결합하여 제조된다. 이 중 양극재는 전구체 다음 단계의 물질이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사용된 화합물이 ‘전구체’이며 여기에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되는 것이다.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수입 의존도는 국내 수요의 약 79%에 달한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전구체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19년부터 해마다 90% 이상을 넘기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 규제 이전에는 일본에서도 전구체를 수입해올 만큼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양극재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양극재 수출이 늘어날수록 전구체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지난해 양극재 무역수지 흑자는 약 33억 달러에 달했으나 그 원료가 되는 전구체에서 25억 달러어치 적자가 발생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은 지난해에만 40억 달러 이상 전구체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국내 배터리 산업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소재와 원료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 탓”이라면서도 “(국내에서는) 원가절감이 우선시되다 보니 배터리 소재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육성할 여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공급망상 필수 단계인 전구체 시장을 저가 공세 중인 중국이 장악하고 국내 전구체 원료 수요도 줄어들자 산업 생태계도 변질됐다. 전구체 제작에 필요한 황산니켈을 생산하는 일부 기업은 아예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내 황산니켈 전문 생산기업인 ‘켐코’는 일본 바이어들의 기존 대만 거래선을 조금씩 대체하면서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 켐코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황산니켈 생산에 뛰어들었다”며 “일본 시장을 목표로 수출길을 열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대일본 수출 시 황산니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철폐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산 소재 기피 현상은 국내 업계에 수출 기회로 평가된다.

다만 김경훈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황산니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전구체 생산이 위축되면서 내수 물량이 줄어들어 수출 외에는 판로를 찾기 어렵고, 중국이 황산니켈 수출 시 증치세 및 수출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서 경쟁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전구체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원료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내 전구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고 양극재 기술 우위와 직결되는 전구체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구체 국산화율은 13.9%에 그쳤다.

정부는 2025년을 전구체 국산화 변곡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구체 국산화 계획에 따라 관련 공장들을 짓고 있다”며 “2025년까지 국내 캐파(생산능력)가 지금보다 6배 정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케미칼은 전구체 생산 설비를 증설해 올해 생산량 1만5000톤(t)에서 2025년 22만톤으로 확대해 자체 생산 비율을 64% 이상 높인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LG화학은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업체인 화유코발트와 경북 구미에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6년에 연간 55만톤의 양극재를 제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제는 핵심 원소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며, 특히 니켈은 배터리·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직결돼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수”라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민·관이 힘을 합쳐 장기적인 자원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규모 투자나 제도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중이다. 배터리 산업은 소위 업스트림(원료를 통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것) 산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자본이 투입돼야 빛을 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자본력은 영세한 기업들에게 진입장벽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