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병장 봉급 80만→130만원 확대...사회진출지원금 포함

군 간부 처우 개선 위해 7000억원 편성

서울역에서 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57조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많은 57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첨단무기체계 확충, 장병 사기진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우선 병사 봉급과 급식비 단가 인상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6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병장 기준 봉급은 기존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2025년까지 '병사 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을 월 200만원(병장 기준)까지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국정과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하루에 1만1000원이었던 급식비 단가도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 7481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까지 기본 급식비 단가를 1만5000원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기존에는 병사 1인당 3만원이었던 소대장활동비를 내년부터는 월 6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한 월 8만원이었던 주택수당은 16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간부 처우개선에도 700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