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생존 걱정하는 길목에 서 있어...현 정부 세제 개편엔 감사"

대한상의 회장단, 김창기 국세청장 만나 '10대 세정 개선과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기업은 '대응'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윤석열 정부가 경제 회복 최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고 특히 세제와 세정 부문에서 개선 방안이 많이 나와 있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복합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김 청장에게 10대 세정·세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 셋째)이 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둘째)을 초청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팬데믹 충격에 대응해 왔다”며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등 복합 위기까지 겹쳐 이제 기업은 '대응'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길목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회복 최우선 정책을 적극 펼쳐 주고 있고, 특히 세제·세정 부문에서 개선 방안이 많이 나왔다”며 “최근 기업인들 말씀 들어보면 경제는 어렵지만 납세 불편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 국세청에서 세정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동참하는 등 기업의 새로운 역할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의 한 축으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사회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세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10년까지 확대' 등 10대 과제를 건의했다.구체적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와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 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특히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