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권영세 장관, "남북 군사합의 北 7차 핵실험 시 파기 검토"

"탈북어민 북송사건...전 정부의 명백한 잘못"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최근 상황이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정부로서도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아주 특단의 상황이 없는 한 9·19 합의나 남북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 일각에서 선제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이미 있었고. 지금 7차 핵실험에 대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라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탈북어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정 기간 안에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썼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았다며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