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美 전술핵 재배치 공 넘기자 고심 깊어지는 尹···北 7차 핵실험 '분수령'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우리도 '핵 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류는 다소 소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美 "재배치, 韓에 물어봐라"···'핵 도미노' 우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며 공을 넘겼다. 즉답을 피한 것이지만, 양국 간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커비 조정관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를 통한 비핵화'는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 입장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자국이 주도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 여기에 자칫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고 일본과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의 연쇄 핵무장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핵 도미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정진석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압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지난 2009년 폐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냈고, 우리는 이를 준수하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해 왔다. 결국 정 위원장의 주장은 우리도 이제 핵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에 대해서 다른 비대칭적 무기인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친윤(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중한 정부···北 '7차 핵실험'이 분기점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자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에서 더 내놓을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과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물밑 논의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이 북한 주장과 달리 아직 실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 핵무력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미국 확장억제(핵우산)의 획기적 강화로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획기적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가 유력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의 수위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기존 방식대로 핵탄두를 갱도에서 폭발시키는 수준으로 핵실험을 마무리한다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협정'이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