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카카오 사태, 실정법 위반 여부 조사...제도 보완도 고민할 것"

과기정통부, 판교 IDC에서 주요 기업과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 관련 간담회 개최

16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발언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정통부는 이날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IDC)에서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 SK㈜ C&C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부터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장관 주재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여기고 있고, 부가통신사업자 시설과 관련해 필요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수차례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으며, 카카오는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 이에 기존 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홍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적 지위, 기술, 제도 등 범주가 다르다. 이번에 원인 분석을 정밀하게 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민을 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현행법 위반 소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에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조사 분석을 통해서 위반이 있는지는 조사하고 추후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한 상황은 아니다. 관련 사업자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손해배상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관계부처와 관계 기업과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소관부처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DC 화재 대응 매뉴얼을 묻는 질문에 김완종 SK㈜ C&C 클라우드 부문장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경보가 울리고, 자체 통합 소화 설비가 작동됐다. 매뉴얼에 따라 소방 당국에 신고가 됐으며, 이후 전문 소방 인력들과 협력했다. 초기 대응도 소방시설이 정확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인적, 물적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단적 상황은 처음이다. IDC 내에 비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존재한다. 다만 최악의 사례까지 이번 일을 계기로 고민할 것"이라며 화재를 진압하려면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전원을 차단했다. 추후 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구 현황에 대해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판교 IDC를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3만2000대 정도 서버가 구축돼 있다. 그 전체 전원 공급이 차단된 상태여서 이중화 조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래픽을 전환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오전까지 1만2000대가 복구된 상황이고, 전원 공급이 되면 추가적으로 서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원공급에 따라 복구 시간이 언제가 될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처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 대비해서 서버 증설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판교 IDC에 서비스를 집중한 이유와 이원화 조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양 부사장은 "판교 IDC는 사업적 선택으로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한 결과다. 15일은 화재 현장이라 (엔지니어가) 직접 진입해 조치하는 부분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를 안양, 송도 등으로 나눠서 운영한다.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재해복구 시나리오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화재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