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18일은 '이재명 국감'...與野, 경기도‧수원지검 등에서 격돌

당정, 양곡관리법 대책 논의..."남는 쌀 의무매입 땐 과잉 생산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제기된 대장동·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논란 등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으로 맞불작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여기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공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기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일을 마치면 유무죄를 따지는 정식 공판이 열리게 된다.
 
만약 향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국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원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식량주권 확보' 등을 이유로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정은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정은 대안으로 밀·옥수수 등의 경작을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