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카카오 사태' 최소한의 개입 필요…대통령실서 집중 검토"

"자율규제 제대로 작동 못하면 공정위 지침 있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안보 등이 일거에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이 어느정도 실패한 분야는 필요하다면 개입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안보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

플랫폼 업계에 대한 자율규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당초 이전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 관련 규제를 법으로 못 박아두려 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 사태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온플법과 자율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시장 쪽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독점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고, 관련 제재가 없다면 공정거래 차원에서 공정위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은 '시장경제의 워치독'인 공정위가 필요에 따라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틀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한정지었다.

한 총리는 "(온플법은) 시장경제 작동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면서 "그대로 두면 영향력에 따라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못할 부분을 공정위가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그는 "공정위가 지침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힘을 잘못 활용하는 것에 국한될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논란만 없애면 일률적 규제보다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