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黨政 "데이터 이중화 입법 전 행정권고"…구체 보상책은 '글쎄'

주호영 "위기 관리 매뉴얼 점검해야"

성일종 "민간 기업의 일… 법적 한계"

카카오에 피해 고객 적극 구제 당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불러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는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현장 점검을 통한 행정권고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흥교 소방청장 등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이것이 끊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오늘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된 안전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디지털 강국임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이면에 숨어있던 디지털 정전에 대한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며 "국가 기간산업에 버금하는 수준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 회사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정부도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데이터 통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국가재난시설을 관리하고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돼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이중화 의무가 안 돼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여야 협의해서 우선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사태 재발을 막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상책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성 의장은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에 대해 구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