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현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아니하고 혼란스럽다" 강조

김 지사, " 전향적인 자세로 국정 대전환과 쇄신 필요" 정부에 촉구

위기의 본질, 정치와 리더십의 위기에서 초래...대화·타협 우선 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현재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며 국정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정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합니다>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고 현 정부 대책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생긴 복합 경제위기여서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런 마당 시정연설에서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등 3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를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기업과 가계에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과감, 신속, 충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올 6월 말 가계와 기업의 부채 총액은 4700조원으로 가계와 기업의 빚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경제는 심리이다. 그리고 심리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다.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일"이라며 “단적인 사례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이다.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이다”라고 경제에 정치권 개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라면서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편가르기이다. 이런 정치와 결별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올 것이다.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라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