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 타워ㆍ수사 지원책 마련할 것"

당정, 마약 범죄 대응 위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협의회 열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6일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수사에 대해선 인력과 시스템 등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이제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의 정부측 인사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 범죄가 언론에 보도 되고 있다.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담배, 술과 차원이 다른 심각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며 "환각, 망상 등 심각한 환각 증상과 뇌손상, 탈모와 메스버그 등 단 한번 노출돼도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라고 우려했다. 메스버그는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환각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과하게 긁다 상처가 나는 필로폰 투약 부작용 중 하나다.

성 의장은 "의료용 마약 관리와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강화하겠다.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켓팅 등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교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마약을 국민의 일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 대응을 마련해 국민에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 실장은 이날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 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아가기로 했다"며 "우선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치료 재활 예방 교육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 부처 합동 특수 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1만4000명 총 동원,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 수사 체계를 편성해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쇼핑 및 오남용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마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예방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