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중소건설사]건설업계"미분양주택 공공주택으로 매입하고, DSR·취등록세 완화 필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레고랜드 사태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중소 건설사의 연쇄 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물량 확대와 함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및 대출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건설사가 주축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에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 물량을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미분양주택 증감 추이가 주택경기가 최악이던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처럼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사업까지 지연되면 투입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SOC 예산안을 28조원에서 25조1000억원으로 10.2% 감축했다. 건산연은 내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58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 가운데 약 32조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와 중개업계에서는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기간 완화 △취등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금리가 워낙 높아 거래자들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미분양 물량으로 적자가 쌓인 상황에서 내년 분양 물량까지 터지면 자금경색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시장 정상화를 통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세금 완화, DSR규제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면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까지도 감면해주는 등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