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을 심의한 주민배심원단이 19개 안건 중 17건을 승인하고 2건은 미승인했다.
주민배심원 27명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배심원단 40여 명은 지난 1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점검과 장시간 토론 끝에 승인 건과 미승인 건을 결정했다.
승인 안건은 △대규모 산단 조성 완료 △도 단위 유치 공공기관 조성 및 추가유치 △농촌협약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우산성 복원 기반 마련 △전국을 선도하는 농촌형 보건복지 모델 구축 △세대 통합형 공공주택 건립 기반 조성 △청양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등이다.
미승인 안건은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 기반 구축 △청양군 문화관광 청소년재단 설립이다.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 기반 구축은 공약 통합 건으로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 ‘칠갑타워 조성 및 칠갑호 관광사업’, ‘천장 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다락골 정비’ 등 4개 공약을 통합하는 내용이었으나, 배심원단은 사업 연계성 부족을 이유로 미승인했다.
문화관광 청소년재단 설립은 ‘문화예술재단 설립’의 명칭 변경 건이었으나, 배심원단은 문화관광과 청소년 분야의 연계성 부족을 들어 미승인을 결정했다.
군은 배심원단이 제시한 공약실천계획 권고안이 확정되는 대로 전체 계획을 재정비, 오는 18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추진공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후 한 배심원은 “민선 8기 공약 배심원으로서 군수와 군이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살피면서 군민을 위한 최종계획 수립에 일조한 것 같아 보람이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수요자 중심 상향식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했다. 실천계획에 대한 논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바꾼 것이다.
주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만 19세 이상 청양군민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1차 무작위 추출(ARS) 후 2차 전화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이후 위촉장을 받은 주민배심원단은 지난달 4일 1차 회의에서 분임 구성과 안건토의, 지난달 18일 2차 회의에서 공약 조정안건에 대한 설명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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