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2030년 탄소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재검토해야"

[자료=전경련]

국내 기업 중 절반이 지난 정부에서 상향 조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0'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의 역량에 비해 과도한 수준인 만큼 목표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제조업 500대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8%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매우 낮다'는 18%, '낮다'는 30%로 나타났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한국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6.3%의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감축 목표치를 40%로 올려잡아 국제연합(UN)에 제출했다. 

응답기업의 56%는 이 같은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현재 대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대비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에 그쳤다.

NDC 203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수립했냐는 질문에는 수립했거나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이 67%였다. 33%는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료=전경련]

응답 기업들의 37%는 2030년까지 0~10%의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응답 기업의 24%는 10~20% 감축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평균치는 15.8%로 전 정부 수립 목표치인 40%와 비교해 24.2%포인트 낮았다. 기업들이 답변한 적정 감축 수준의 평균은 15.8%로 NDC 2030의 40% 목표보다 24.2% 낮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에 달했다. 시나리오를 계승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6%에 불과했다. NDC 2030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 미비(38.0%), 산업계 의견 수렴 부족(29.0%), 국내 산업 구조 고려 부족(16.0%), 생산 위축 불가피(14.0%) 등이 꼽혔다. 

개선돼야 할 사항은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36.0%),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 전원 믹스 재검토(25.0%), NDC 2030 목표치 하향 조정(23.0%), 목표 시점 조정(13%) 등을 지목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30 전원믹스 달성 가능성 평가에서 석탄 비중, 재생에너지 비중 달성 가능성이 모두 낮게 평가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원자력 비중 향상 등을 통해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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