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중국 무역흑자, 부가가치 감안하면 절반 수준 불과"

[사진=연합뉴스]

국내 무역수지를 현재와 같은 총액기준이 아닌 부가가치나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 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절반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이영재 과장과 이승학 조사역은 조사통계월보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 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총액 기준 무역수지는 재화가 어떤 생산과정을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국경을 넘는 모든 수출과 수입을 단순 집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은 특정 국가가 수출하는 최종재 수출액에서 타국에서 수입해 온 중간재 수입액을 제한 부가가치를 그 나라의 수출로 보는 개념으로 국제기구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을 감안해 생산요소에 분배된 소득을 국적별로 따져 교역에 따른 이득을 계산하는 소득 기준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은이 2014년과 2020년 무역수지를 여러 방식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중 무역수지 흑자액은 총액 기준으로는 2014년 723억 달러였지만, 부가가치 및 소득 기준으로는 절반 수준인 355억 달러와 371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대미 무역수지 규모는 부가가치 및 소득 기준 흑자액이 총액 기준과 비슷(2014년)하거나 더 큰 것(2020년)으로 나타났다. 총액 기준은 2014년 158억 달러에서 2020년 92억 달러로 축소됐지만, 부가가치 기준은 같은 기간 145억 달러에서 201억 달러로, 소득 기준은 106억 달러에서 219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보고서는 "총액 기준으로만 교역의 실익을 판단하는 경우 실제 부가가치나 소득 측면에서의 실익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결과를 무역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