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금리 속도조절로 금융시장 안정화 시켜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는 금리속도 조절로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고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21일 종합주가지수가 2419까지 하락하고, 환율은 1354원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속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고환율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우려가 높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 6조 달러 환수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2022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리고, 2023년에는 5.5%까지 인상한다. 미 연준은 물가가 2%되는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70% 폭등과 물가인상, 중국봉쇄, 미국의 달러환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2022년 10월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은 23%로 가장 낮다. 스위스 120%, 홍콩 110%, 대만 91%, 사우디아라비아 59%로 외환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 한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로 30위권이다. 정부가 제조업은 육성했지만, 경제의 혈액인 금융은 육성하지 않았다. 1997년에는 환율이 2000원까지 상승하면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다.
 
환율이 외환위기의 가장 좋은 지표이다. 2022년 11월 중 환율은 1440원까지 상승했다. 2022년 11월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많은 나라가 이미 파산했다. 터키(튀르키예)는 환율이 두 배 올랐고, 아르헨티나는 9번째 외환위기를 맞았다. 외환위기는 반복하여 발생하기에 한국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도 위험하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7.7%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에 5.7%이다. 물가 인상은 경제 악순환을 가져온다. 모든 국가는 물가를 2%로 유지하는 게 좋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1981년 폴 볼커 의장 때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렸다. 당시 미국 물가는 15%였다. 미 연준은 경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폴 볼커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 경제는 안정됐다. 카터 대통령에서 레이건 대통령으로 정권도 교체됐다. 이후 미국은 레이거노믹스로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경기보다도 물가를 잡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미국 연준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환율상승 등 힘든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다. 2024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는 5.5%이다. 대한민국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년 11월 0.25% 기준금리를 올렸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도 소화되지 못할 정도로 금융시장이 매우 어렵다. 최근 한국의 채권 시장은 강원도 레고사태 등으로 신뢰가 무너졌다. 채권 투자 3대 원칙은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이다. 안전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지방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함으로 인하여 약 560조원에 이르는 채권 시장을 마비시켰다. 또한 흥국생명 만기상환 연장도 채권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결론은 정부는 물가도 잡으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교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이 어떠한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 이미 상장기업 25%가 이자를 낼 수 없는 한계기업에 도달했다. 정부는 물가도 잡으면서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정교한 금융정책을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