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은행, 부당 '사업 주담대' 취급 적발…1조2000억원 규모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고강도 검사를 통해 5개 저축은행(SBI·OK·페퍼·애큐온·OSB)에서 대규모 작업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다. 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조2000억원의 부당 취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검사는 작년 5월 페퍼저축은행에서 1100억원대의 작업대출을 취급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시작됐다. 대상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이들이다. 사업자 대출에는 LTV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이 이들에게 접근한 뒤, 세금계산서 등을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시켰다.
 
5개 저축은행에서 일어난 작업대출은 사업자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대출모집인이 차주의 타 금융사 가계 주담대를 먼저 상환해주고 사업자 대출이 이뤄진 뒤 돌려받는 식이다. 기존 대부업체의 가계 주담대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를 새로 받아 상환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했던 건 저축은행들이 사업자 주담대 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사업자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최초 자금 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후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도 부족했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중개인 수수료(2.15~2.25%)가 가계 주담대(0.8%)보다 높아 주요 타깃이 됐다.
 
금감원은 이를 바로잡을 개선안을 1분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여신심사 개선,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다.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도 예고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불법 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가담한 대출모집인들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