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검사반' 출격…정기검사 앞둔 은행권 '긴장'

실태평가 체계 개편 등 소비자보호 강화 예고

고위험 금융상품 등 설계·판매 과정 살필 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회사 정기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 별도 편성을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에서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정기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권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개편 등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에 대한 정기검사도 연내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하고 정기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할 것”이라며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모든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기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이 별도로 편성되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도 고강도 점검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탠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축소된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판매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아직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소극적이지만 ELS 사태가 일단락되면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작년 초 △거점점포를 통한 판매 △적합성·적정성 평가 내실화 △부적정 판단 보고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더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개편도 예고된 만큼 정기검사를 받는 은행권도 새로운 체계에 발맞춰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소비자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올해 정기검사에서는 소비자보호 외에 지배구조 선진화가 화두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내달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정기검사가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이뤄진다면 개선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연임 여부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된다. KB금융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가 이뤄지면 지주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KB금융은 늦어도 오는 8월 말부터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한다.